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이를 다운받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는데, 공탁금 없이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상해의 정도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에는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조정위원회에서 폭행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보고 일부 합의를 했고 합의금도 2차로 조정을 하였으니 상해피해자 처벌 관련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 합의를 위해 시도한 정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 측이 말리는 과정에서 제3자(피해자측)에게 스티로폼 봉으로 10여차례 이상 머리쪽을 맞아서 폭행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신고하게 되면 상해피해자 사건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까요? => 상관없습니다.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 상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제가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되나요? => 네 당연한 부분이십니다. 패ㅗ자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합니다. 물론 소가에 비례하여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폭행 피해자에게 형자조정회에서 바로 돈을 지급했고, 조정서(합의서)도 바로 작성하였는데, 폭행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합의 안한다고 말을 바꾸면 조정서 효력이 사라지나요? => 조정이 성립했기때문에 이제와서 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번 사태의 쟁점은 의사 증원에 따른 경쟁의 증가와 수입감소 등입니다.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은 이번 사태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즉 당근책이 되기는 어려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허위영상물 시청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며, 이후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법 개정 이후의 행위부터 처벌가능하소급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합 내부의 규정이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겠으며, 조합원도 아닌, 다만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야금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시며, 출고여부에 따라 배송비 부담 여부가 결정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상의 ai는 사람이 아니므로 말씀하신 경우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주기로 했던 합의금을 빨리 달라고 연락하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 방법으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형법 기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규정된 상한선이 있고, 그 안에서 또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다 보니 국민의 법감정과 달리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