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보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400만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급을 거부하고 200만원만 지급한 뒤, 만약 상대가 더 원하면 소송을 하던 알아서 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처벌될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범죄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 해당 영상을 봤다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더욱이 단순 시청자를 탐색하여 특정하는 것은 현재 기술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로지 타인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통행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권리남용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법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주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이고 보통은 금액적으로 보상을 하시게 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금액부분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또한 당사자간 이미 합의가 된부분이 있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되고 어느 누가 임의로 그 합의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애초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행위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의 경우 미수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 현장을 잡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한편에는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의 생계 등 이유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스쿠터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 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