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 방법으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형법 기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규정된 상한선이 있고, 그 안에서 또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다 보니 국민의 법감정과 달리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단지 영화(음란한 영상 포함)를 본 것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죄 가능성이 없다 100%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일단 고소를 하여 조사가 시작되면 그것만으로도 어느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에 여러 정황상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며, 일부 금액을 공탁까지 한다면 선고유예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적으로는 주간 39~45db, 야간 34~40db 정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르면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현금 주인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종중토지를 법인화 하여 관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관리만 하는 법인을 만든다는 의미이신지요? 법인도 설립 목적이나 인적 구성에 따라서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우선은 정확한 의도와 목적, 운영방식 등 세부적 사항이 확정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