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목적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가 위 경우에 해당하는바, 계약해지는 충분히 요구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개팅녀가 밥을 사준다고 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소액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혐의가 있어야 체포도 가능한 것이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불가능합니다. 증거 없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시면 반영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네 추가로 얼마든지 더 제출하셔도 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항소를 한 이유에 대해 변론하면 됩니다.네 가능합니다. 판사에 따라서 절차진행은 달라질 수 있기에 질문을 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의견서 제출하시고 판사앞에서도 적극 변론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2년 연장이 되겠으나, 당사자간에 합의하신 사항이면 그렇게 기재하시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변형된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인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초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채 보증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개인의 경우 보증금반환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권리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했다면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합의에 관한 협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협박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경우로서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체 측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남은 기간 또는 횟수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