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없는 차용증이나 각서로 추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추심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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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에 내놓아서 새임차인 될분이 계약했다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제했으면 계약금은 누구의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에 따른 금액이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주고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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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항소시 국선변호인 선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 선고 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 를 받게 되시는데 그 고지서를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고지서내에 자세하게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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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부업회사라는데 출금신청을했는데 검은돈을 받은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관련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두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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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교육비 50만원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일단 배상을 거부하고 상대가 만약 소송을 걸어오면 이에 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리부터 겁먹고 지급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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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난생 처음으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조사받는게 처음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2~3시간내에 조사는 끝나고, 길어봤나 6~7시간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간단한 사건은 인적사항을 물어보시는 것부터시작해서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쭉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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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단계로 보이며, 해임이나 기타 종국적인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종국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때 다투시는 것이 좋으며, 지금부터 일을 키울 경우 오히려 사내에서 입지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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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배우자의 행동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바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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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하시던 관리소장일을 위임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소장은 건물주와의 계약에 따라 관리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건물주(구분소유자 단체)로부터 허락을 구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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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완료 전 집을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설의 하자로 인해 공사가 필요하고, 그 기간동안 거주가 불가능한 사정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거나 월세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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