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 사건 으로 징역가게 된다면

Question

2023 년 12 월 집행유예 선고 3 년

2023 년 9월 일로

이번달에 고소 당하여…

조사전입니다

혹시 제가 이사건으로 징역 가게 된다면

집행유예 는 실효 되는 건가요?

동종입니다

Answer 1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실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 형이 확정되야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이전에 범한 죄이므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