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익명의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별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해당 업체가 자금난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정산금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며, 소송을 해서 승소한다고 해도 지급능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의를 한다면 소송절차로 진행되므로 주장, 입증을 좀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깜빡이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겠으며, 안전거리 확보 없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실제로 피해회복이 된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해자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이름 전부를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계좌 역시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번호로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로 그 일자에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러 권리자가 있는 경우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권리자가 먼저 보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행위는 있었으나 실제로 망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손괴미수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71조 (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