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공직자에 대해 뇌물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형의 범위에서 선고가 가능한 것이므로 법이 개정된다면 처벌도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대한 입증자료 및 현재 가진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정도나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한 횟수 등이 참작되어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이 일부 파손된 경우 재물손괴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단 경찰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과실로 인해 손을 데였는지 책임소재가 판단되야 하며, 무조건 음식점에서 손을 대였다는 것만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구성품으로 있는 제품이 고장나는 경우 임차인이 특별히 고의 또는 과실로 고장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속아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팔면 안된다는 것이 원래 취지이며, 다만 현실적으로 알고 팔았는지 모르고 팔았는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 및 근저당권이 모두 소멸되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지불하셔야 하며, 막연히 잔금을 지급하면 모두 말소되어 없어질 것이라고 믿으시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무로 보이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