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 사유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주차금지 위반을 이유로 부당이득청구(주차비)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써 소비해버린 경우 업무상 횡령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소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피해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참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서면으로 의견서나 탄원서 정도 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 등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하며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할 경우 검찰에서 수사하여 혐의여부를 밝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형사에 대한 사건이므로 기존 고소건은 별개로 이의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증은 약속의 의미 밖에 없는 것이며 아무런 담보도 되지 않습니다. 공증을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명백히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이므로 그 행위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손괴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고소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분실되어 찜찜한 마음이시겠으나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정도 정보로는 이를 악용한다고 해도 크게 해가 될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마트가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해당 가해자가 배상함이 마땅하고 마트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음주운전시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전동스쿠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