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배달 주문 들어 온 것을 취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배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생이 일을 하기 싫어서 배달 주문 들어 온것을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정도나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한 횟수 등이 참작되어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이전에도 문제가 돼서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는데 주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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