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의도적으로 취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하기 싫어서 배달 주문이 들어온 걸 취소시켰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 해당 주문에 대한 보상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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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고의적인 주문 취소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매출 손해 부분에 대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