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를 강요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퇴사의 사유나 해당 계약서의 부당성 등을 근거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 내부의 징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측 과실로 판단됩니다. 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해 요금지급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동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다만 현실적으로 9월 12일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법적인 조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 만으로는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범죄가 성립합니다. 야구장에서는 워낙 큰 소리가 많이 나고 관중의 함성도 있기에 왠만큼의 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에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포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수사결과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자가 아무리 불어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선수재죄란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뇌물죄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불법이 됩니다. 부모와 함께 온 경우라고 해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실 경우 불법이 되며, 해당 술집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