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경찰서에 전화해서 현재 진행상황 및 가해자측 의사가 어떤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으며, 대응방향은 그 다음에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촬영물의 특정 부분을 확대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접수된 사건이라고 해서 합의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서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결혼의 무효는 어렵겠으며,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는 결혼 취소나 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취소의 경우 증거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 질문자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의 주소는 계좌번호를 이용해 은행에 사실조회를 하여 추후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 무효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며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은 애초 질문자님과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관계를 이어갈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혼인 무효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계정을 이용하지 않고 친구의 계정을 이용하시더라도 엄격히 따져보면 범죄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위와 동일합니다.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실 이유는 없으며, 계약위반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대화에 제3자가 참여해 있고, 그 제3자로부터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전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