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에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도 녹음을 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 증거로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불법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격히 따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재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는 행위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설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인 학자들의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다수설은 학자 다수가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설이란 학자 대부분이 같은 의견이고 매우 소수의 몇몇 정도는 다른 의견인 정도일 경우를 말합니다. 학설은 판례와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가 헛소문을 퍼트린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 없으며, 보통은 그 행위를 직접 보거나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하게 증거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계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으로, 치료비는 물론 일실수입(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역시 청구가능하신 범위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물계약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의사의 합치 이외에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 등 기타 급부가 제공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서로 구두로 약속한 것 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 한정되며,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이 운용하는 장비이므로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해자를 검거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1~2주 이내로 담당경찰관이 배정되어 수사를 진행하게됩니다만, 각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서는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빠른 수사진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담당경찰관의 부당한 언행이나 태도로 인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담당경찰관 교체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