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타인이 얼굴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는 있겠으나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묘가 있었고, 토지 주인의 허락하에 묘를 쓴 경우라면 분묘기지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것으로 만약 다툼이 계속된다면 분묘기지권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끝낼 수도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1:1 대화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개월이나 소요되었고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다면 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빠르게 문제가 해결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상을 거부한다고 해서 쫓겨나게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 사정으로 기존 차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5% 범위에서 증감청구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만약 임대인과의 다툼이 계속된다면 소송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쫒겨나는 것은 아니며 차임이 얼마인지에 대한 다툼이 남을 뿐입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은 처음 잘못을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번 범죄를 반복한 경우 보다는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해도 중한 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분쟁은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으며, 일단은 폐기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폐기할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당 업체로부터 이사짐을 옮기는 방향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돈을 받는데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으며, 돈을 받은 경우 수수료 액수 역시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결국 기존과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이전되므로 것이며, 전부명령 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압류, 가압류 후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상황이므로, 이후로는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관계 확인이 우선되야 하며,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기라고 한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