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어플 악플 이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제 에스크에 심한 욕설이나 성희롱은 별로 없었고 제가 불쾌해할만한 말로 비꼬거나 따지는듯한 악플들이 달렸었는데 제가 악플들을 캡쳐만 해두고 계정을 탈퇴해버렸습니다 탈퇴한 계정의 닉네임은 알고있구요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따른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는바, 질문자님이 해당 익명사이트에서 신상을 공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성립해야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그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해도 고소는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