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행동을 한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후 해당 내용을 지웠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인수하기로 계약하신 상황이라면 오토바이를 인수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선은 오토바이를 인수받기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월세를 언제 납부하기 시작했는지 등을 따져서 내면 됩니다. 보통은 임대차기간 시작일에 선금으로 월세를 납부하게 되며,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월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언제 임대차가 시작되었고 선불이었는지 후불이었는지 따져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이 폐지되려면 국회의 표결을 거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악법이라는 별다른 인식이 없으며 해당 법을 폐기하려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해당 법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취소하려면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이 대표적인 취소사유이며,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제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일단은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사유를 들어 계약해제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수료 조절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중개소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이 아닌 권리금이라면 중개수수료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명백히 특정인을 모욕하는 표현이었고, 제3자가 있어 공연성도 충족되는 상황이므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50만원이면 소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4개월간 거의 매일 했다면 기소유예로 끝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적어도 벌금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관할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정말 명백히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7일 동안 예약중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해제가 된 상황이라면 기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