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안 애정행각으로 처벌 가능 수위?

Question

안녕하세요, 카페 안에서 애정행각하는 커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처벌 가능한 수위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Answer 1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스킨십정도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애정행각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인 애정행각 정도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벌금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