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안 애정행각으로 처벌 가능 수위?
안녕하세요, 카페 안에서 애정행각하는 커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처벌 가능한 수위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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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스킨십정도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애정행각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인 애정행각 정도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벌금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