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게임계정을 정지먹였는데 학폭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학폭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게임상에서 규정위반 등 문제도 있어 학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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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통보후에 재산이 증가하면 재산분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통보 후 재산이 증식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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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게 있어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본인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경찰이 인지하거나 행정청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거나 행정상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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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 공사로 인해서 소음과 냄새가 날 때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관할구 행정기관인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점검 및 단속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해결이 안되면 결국 민사적으로 가처분 또는 본안소송 진행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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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고 가다가 길에다 침뱉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길에 침을 뱉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벌금형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영상이 남아 있다면 폭행 또는 협박, 가혹행위 등으로 신고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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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구매자가 여러명일때 신분증 검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카드를 꽂은 자가 누군지 여부도 실제 구매자가 누군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겠으며, 전체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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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유출 소송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시며, 정확한 사정은 우선 법원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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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시 지금도 의무 격리를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코로나 관련하여 별도의 격리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는 않으며, 실제로도 격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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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칠 거 같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칠거 같은 사람을 구별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명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사기라고 의심이 든다고 하면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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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별명이 기분 나쁜데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 적용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인지, 그리고 어떤상황에서 그런 별명으로 부르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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