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유출 소송걸수있을까요?

Question

북한이 법원을 해킹했는데 그저께 등기로 해킹내용중에 제 사건도 있다는 서류를 받았어요. 어쩐지 중국에서 계속 문자오고 보이스피싱오더니만 여기서 유출 된거였더라구요. 법원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시며, 정확한 사정은 우선 법원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