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적시로 보아 처벌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고소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갱신거절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으나, 수리를 더 이상 해주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임차인이 도저히 살지 못하고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안타까운 상황이시기는 하나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그 파기로 인한 손해인 중개수수료 역시 매수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유기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존속유기나 학대의 경우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고 cctv 확보를 요청하게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예정한 범위 즉 조정가능한 범위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쌍방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단서는 떼 놓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합의는 지금이 아니라도 나중에라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계약의 효력으로 위약금 지급이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