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50만원 이하로 소액이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액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신고만 한다면 돈을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체하려는 각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이므로 임의로 뽑으시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도를 요구하셔야 합니다.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가서 확인하시거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홈택스상 위치를 변경한다고 내용증명이 변경된 곳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가 맞습니다. 다시 2년간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달리 확인할 방법은 없고 법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 중 퇴거할 경우 계약서 특약 7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가 되는 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특약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것이 징계사유가 된다면 징계의결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채권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가압류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확정일자 범위내에 계약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