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키스 행위 후 집에 데려다주는 행위

Question

미성년자랑 차에타서 손잡고 키스한 후 운전하고있는데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돈은 준거없고 한것은 저게 다인데 이럴경우에도 징역 갈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키스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있던 행위를 법적 처벌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Answer 2

미성년자와 키스행위를 했다면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고,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징역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