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물을 보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만 음란물을 공중에 유포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됩니다.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주가 경과했기 때문에 소취하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법원의 시스템상 아직 처리가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원 재판부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진술 후 가해자를 수사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게 되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됩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석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문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들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법권의 행사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을 수는 없고 말씀하신 부분이 특별히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회수했고 계약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연락처만 있다면 경찰에서 가해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니 고소하여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야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100~200만원 정도가 최대가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만으로는 신상이 공개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통매음은 어떤 성적인 표현이 있었는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룸 내부 구성품의 하자로 인해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의 이행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지 않겠으며 통매음은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협박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