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루 정도 늦은 것은 아무런 흠도 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0.05%가 나오셨다면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가 되므로, 초범이라는 등 사정을 고려했을 때에는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PC방에서 제3자인 부모의 욕을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을 찍는 것만으로는 성범죄의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정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범죄는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사회통념상 해당 발언이 명예를 훼손케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관적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지자체로 민원을 넣으면 지자체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시면 아직 새벽시간대로 공사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넘어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사해죄 또는 적어도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시는 금액을 말하고 상대방 의견과 조정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1000만원 내외 정도로 우선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3일날 결정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날부터 1일로 보아 14일째 되는 날은 6. 27.일 입니다. 오늘까지가 기한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처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범죄가 성립할 정도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며, 이후 보상문제는 보험처리를 하여 받으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