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콜농도0.05퍼센트 음주운전 초범 벌금

Question

어제 음주단속에 걸려서 알콜농도 0.05퍼센트 떳는데 혹시 벌금이나 징역 이런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제가 재판도 남은 전과기록이 있는데 많이 불리해질까요...?

Answer 1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과기록이 있다면 당연히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0.05%가 나오셨다면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가 되므로, 초범이라는 등 사정을 고려했을 때에는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