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게시글에 아청물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아청물로 판단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쨋든 공동행위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전체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전체 피해액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적당한 합의금 액수를 판단할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차 인증여부가 해당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계정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잘못 고지가 된 것이라면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카드사에서 대금지급을 받으면 통장압류를 해제해주게 됩니다. 해제가 안되면 우선 카드사에 이야기해서 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아파트관리업체가 직접 점유하며 관리행위를 하므로 아파트 관리업체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약관계상 임의적인 행위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는 방법으로 설치가 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영상팝니다라는 것만으로는 수사가 되지 않으며,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되야 합니다. 판매하는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거나 그 게시된 내용만으로 유추가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걸 주면 나갈 수 있다고 정해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임대인과 합의가 되야 하며, 임대인이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중개보수,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의 차임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전체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외형적인 모습이나 대화내용, 배경 등 모든 사정이 종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