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출소에서 녹음을 한다고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이며, 특별히 경찰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으며 범죄행위와 피해정도, 경제력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1000~2000만원정도까지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기초로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문구나 내용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이 별도 법인을 세웠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직금지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구체적인 사정마다 신청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가능여부를 판단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잘못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 전부를 부모가 배상해야 합니다. 병원비와 위자료 등이 배상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천연기념물은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개인이나 일정한 단체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천연기념물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말씀하신 경우 처럼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수사 결과 사기혐의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정이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낮은 가격에 임대하면 최소 2년간 그 가격으로 임대를 놔야하고 또한 시세가 낮아져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다운로드는 한 사실이 없거나 또는 그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무혐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