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났을시 의료사고인지 판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의료사고가 나게되었을때 의료사고인지 판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현행법상 "의료사고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제도" 자체가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료사고로 보통 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을 해결을 할 수 있으며, 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여 진료기록 감정 등 절차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