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하자가 도저히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시는 소송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보아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일단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그 과정에서 상대가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 기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가능하신 부분으로,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상품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기는 하나,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하시고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켓배송을 금지하는 것과 불매운동을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불매운동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부족해보입니다.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신 상황에서 글을 올리고 소문을 내는 상황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은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른 죄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지정한 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특수협박이 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시며 기껏 해봤자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단순히 말로 한 것이므로 특수협박은 되기 어렵습니다.

특가법 제3조에 규정된 죄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인도 해당하며 준사람 받은사람 모두 처벌됩니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