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지 동거를 6개월 이상 한다고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생활을 실제로 할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대출관련 문제는 실제 대출을 실행할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급여나 배당금은 당사자간 약정사항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법인을 변경하신다면 기존 보증금은 반환받고 다시 새로운 법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처리가 되며, 단순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할 경우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검사가 범죄의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기소한 것이며, 판사가 이를 다시 조사하라고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만약 판사가 보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죄 판결을 할 것입니다.

당초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임을 조정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게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이 지불할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도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애완동물 특약이 이미 있음에도 애완동물을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단순변심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금은 돌려받으시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 부동산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신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내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재판 결과는 선고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가능하신 것은 없겠으며, 선고가 된 이후에 판결문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누수 원인을 밝혀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를 불러 누수원인을 확인하고 윗집의 전유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집에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