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내용상 애초 수도세를 1만원만 내기로 했던 것일 뿐이므로 굳이 다른 어떤 조치를 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계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중개소에 해당 물건을 내놓는다고 하시면 거래소에서 필요한 사항 말씀해주십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 질문자님이 누군지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닉네임으로 작성하시고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 신상을 모른다면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원 근처에 보시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 있고 그곳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신하여 소송진행도 가능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으므로 먼저 전화해보시고 확인해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고지된 내용과 다른 사항이 있고 그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라면 계약해제 사유가 되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거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허위사실을 유도하여 받아내면 범죄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단순 실비조로 돈을 주고 사실을 그대로 받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 명의로된 재산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서는 경우에만 법원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는 상대방과의 카톡대화를 통해 ~~빌려준거 언제 갚냐 이런식으로 대화를 유도해 증거를 남기시면 되고, 폭행을 당한 것은 경찰에 신고해서 그때그때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의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기 보다는 증거 확보 후 바로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받으실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