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무원이라고 해도 배우자 간에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연인관계라는 증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사 헤어진다고 해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로 판단되며, 사전에 고지된 사항도 아니므로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됩니다.더욱이 임대차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바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들입니다.

인터넷상에서 고소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고 많습니다. 협박죄, 공갈죄, 사기죄 등이 대표적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유도 종종 발생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로 진행가능하시며, 주소를 모르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적 여력이 있다면 법적으로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향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쌍방 죄가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합의한 대로 돈을 지급하시면 되고, 돈을 지급하지 못하시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가 된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상황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사건이 개별적인 사정들이 있으므로 판사가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량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가집갈때의 복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깔끔하고 단정한 의상이면 충분합니다. 반팔티에 검은색 바람막이라고 해서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수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아이의 부모인 이상 서로 비율의 차이는 있겠으나 양육비 부담의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비 양육자가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는 양육자가 책임지고 부담하면 됩니다.

아이패드 5세대와3세대의 차이는 단순한 차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품 자체가 다른 것이므로 환불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다투게 된다면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