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연락처(프로필, 전화번호x) 공유 법적 처벌 가능성 있나요?

Question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 연락처를 올린다면 처벌되는 법적인 부분이 있나요?

실수로 또는 악의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그 점도 알려주세요

Answer 1

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