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결국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또는 압류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신 시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가압류등이 있는지만 확인해보시고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문의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보통은 7일 에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간 분쟁이 서로간 합의하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결국 가능한 방법은 소송밖에는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적으로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또 개별 사정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달라지겠습니다. 어느게 더 중요하고 어느게 더 옳은 선택인지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치관과 다른 가족들의 생각을 종합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포렌식수사란 것은 보통 디지털증거물을 분석하는 방식의 수사를 말하며, 컴퓨터나 핸드폰 등에 저장된 정보를 발견하고 탐색하여 숨겨진 자료를 확인하거나 증거물의 동일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범죄인지, 증인의 증언내용이 어떤지에 따라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므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일부 금액을 환불받으시는 방향으로 방안을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최근 판례는 황색불이 켜지면 정지를 해야 한다는 판시가 있었기는 하나 특수한 경우의 사례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리라는 공식이 생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대출금이 있다고 해서 매도가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매도인과 계약만 체결되면 매도가 가능하며, 해당 물건 자체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도 달리 불리할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