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이 너무 가벼워 피해보는 저의 자녀

Question

저의 자녀가 초등6학년 입니다ㆍ교내수업 받던 도중 같은 학우들5명에게 집단 구타 당하고

뒤늦게 알게되어 가까운 관할 여성청소년 담당경찰 상담 받아보니 실망이 큽니다ㆍ가해학생들5명은 촉법소년 법망에 의해 학폭예방방지 교육이수시간만 채우면 본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ㆍ저의 자녀는 이일로 학교 가기를 꺼려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촉법소년제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형사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형사적으로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