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황색불 무조건정지라는데 맞나요?

Question

운전중에 황색불인데이미 교차로를지났고멈출수없는경우그대로통과였는데 최근 판례로 무조건정지로바뀌었다는데 맞나요?되게 현실적이지못한법인것같아서요

Answer 1

최근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정지하는 경우 교차로 가운데에 멈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정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라는 것입니다.

Answer 2

최근 판례는 황색불이 켜지면 정지를 해야 한다는 판시가 있었기는 하나 특수한 경우의 사례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리라는 공식이 생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