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헌법소원은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제기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빌린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채권채무 관계인지 파악할 수는 없고 단지 채권최고액 한도 범위에서 일정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다음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카드단말기가 있음에도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으로만 받는다면 그 경우에 한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식당측과 원만히 대화로 해결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하기는 하겠으나, 다만 아동학대를 하며 광고를 제작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에서는 권리관계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하므로 탄원서는 사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일회적으로 화제가 될 수는 있으나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는 힘듭니다.

가등기신청을 하는 목적이나 이유나 무엇인지 분명치 않으나 보통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행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해 상담받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른 권리자가 없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시면 안됩니다.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