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것과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이혼파탄을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지고 위자료 지급을 하면 해당 건은 종결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혼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셨다면, 신고당시에 기재한 연락처로만 연락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어떻게 회사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으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검찰에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 경우 검찰에서 해당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로 보내 수사를 하도록 지휘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검찰에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도중에는 일방의 의사로 그 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거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사가 아니면 약을 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서 동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불법영상물은 그 시청 자체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인에 대해서는 시청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현재 부당이득을 한 상황으로, 해당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동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지나갈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세차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가로지르는 경우 사유재산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엄밀히 따지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며, 가처분은 특정물 채권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나 점유이전을 구하는 청구를 보전하기 위해 이용되는 절차입니다.

기숙사 관리인의 단순한 업무상 과실에 불과한 사안으로 보이며, 형법의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