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사면허증 없는 사람이 약을 조제하면?
이럴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동네 약국이 있는데
분명 약사면허증은 한명만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한명이 조제하는걸 봐서요
계속 그냥 놔두면
문제가 될거 같아서 질문드려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이 일하는 약사 역시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사가 아니면 약을 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서 동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