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광장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에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입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무시하시거나 또는 차량에 자전거를 가져다 박아 차량을 파손시킨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 중에서 선택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특정될 정도로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한 범죄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며, 언어적인 희롱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성희롱으로 판단되어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해진 장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진심을 담아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너무 긴것 보다는 3장 내외로 작성하시되 여러번 제출하시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은 집의 노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이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굳이 미리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만약 나중에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는 점으로 항변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나, 부산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20~40만원 선에서 과태료 액수가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후 판결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십니다. 보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 진행에 관해 전혀 지식이 없다고 하시면 혼자 소송을 하시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사고후 미조치죄 즉 뺑소니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임대차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모두 책임지고 해결해주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결을 구하시고, 해결을 못하면 계약해지 후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