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듯 한데 아직도 광장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광장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에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입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