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업자등록을 허위로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이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얼마의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기여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 비춰보면 적어도 20~30%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개인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가계약금을 제공하신 경우이므로, 당연히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시고 계약해제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절하여 원만히 해결이 안되시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중개사로부터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상대방의 행위 역시 타인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행위로서 공갈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고한다면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공갈죄로 역고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누가 보더라도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성립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누구라도 그 대상이 누군지 알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시효가 존재하지는 하나 모든 경우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권리마다 시효기간은 다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헌법이 최상위 규범으로서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하여 그 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겠습니다.

신고하려는 대상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후는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만약 경찰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에 맞춰 자료를 갖춰 주시면 됩니다.

범죄의 입증은 수사기관이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순 성추행으로 몰린 상황에서는 마땅한 증거가 없다면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면 결국 경찰도 객관적 증거 없이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절차로 보통 행정소송 이전 단계의 절차로 이해됩니다.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절차로 판단하는 기관이 법원입니다. 이때 소송비용이 발생하시며,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패소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