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인의 잘못된 정보 안내로 가계약했는데 계약금 반환이 되는지
부동간 중개인이 매물을 남동향으로 안내하여서 가계약을 하였는데 확인해보니 북동향이였습니다. 이럴 경우 중개인 귀책사유로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못 받게 되는 경우 어떠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중개인의 매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계약의 중대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 위 사실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 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중개인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가계약금을 제공하신 경우이므로, 당연히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시고 계약해제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절하여 원만히 해결이 안되시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중개사로부터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인의 귀책사유는 매도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계약금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남동향인지 북동향인지는 매물에 대하여 나름대로 주요한 거래정보인 점을 고려하면 잘못된 안내에 따라 계약한 경우 그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중개인에게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