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영 판매 신고당할거같은데 도와주세요
전 남자 학생이고 야동사이트에 떠도는 자영들을 인스타에서 팔았는데요 제 계좌랑 실명까지 공개됐는데 어떤사람이 경찰서에 민원 임시접수했다면서 선처원하면 20만원을 달라는데 어떡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상대방의 행위 역시 타인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행위로서 공갈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고한다면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공갈죄로 역고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피해자인지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지 마시고, 신고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