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영 판매 신고당할거같은데 도와주세요
전 남자 학생이고 야동사이트에 떠도는 자영들을 인스타에서 팔았는데요 제 계좌랑 실명까지 공개됐는데 어떤사람이 경찰서에 민원 임시접수했다면서 선처원하면 20만원을 달라는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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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상대방의 행위 역시 타인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행위로서 공갈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고한다면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공갈죄로 역고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피해자인지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지 마시고, 신고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고소장은 인터넷으로 임시 접수증으로 보입니다. 합의금부터 요구하는 걸 보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