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인의 모습, 언행등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 부분으로, 민사적으로 다투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고이시면 무조건 참석하셔야 합니다. 비록 상대가 소장을 공시송달로 받았다 해도 원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시면 소송진행이 불가합니다. 원고는 무조건 출석하셔야 합니다. ^^

일종의 계속적 거래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시며,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도 해지이므로 위약금 10%는 공제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헤어샵에 환불을 문의해보시고 협의가 잘 안되시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이시며 기간만 연장된 경우라면 따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실 필요가 없고, 당사자간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쓰시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중개사를 통하실 실익은 없으십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품을 파손하였거나 또는 배송과정에서 파손되도록 한 과실이 있으므로 기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상대가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액이라면 이를 들어 소송까지 하시는 실익이 있을지 따져보셔야 할 부분이십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이 전입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식재판 청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고소하여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다.다만 6개월이 경과하신 경우라면 고소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1심 선고후 바로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구속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구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구속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주로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기회를 주고자 할때, 또는 유무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을때 구속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만 보통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가독성이 나쁘기 때문에 소위 스크린샷을 찍는 방법으로 화면을 저장해 확보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버리고 간 물건의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이를 취득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버리고 간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잠시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 정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