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등 처분도 예정되어 있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내에 자동차가 아닌 보트를 세워둔다고 해서 명확히 법률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법상 주차장내에 반드시 차량만 주차하도록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세워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들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손괴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단지내라도 일반 도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일반도로교통방해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되며,말씀하신 경우에도 지금 집에 있냐는 등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협박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업주가 중간에서 사기를 친 상황으로 보이며 형법상 사기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형사고소 후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고 이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금을 합의금으로 배상받으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개인간의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권리침해가 명백하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민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들 회의를 통해 강제적으로 진입하여 수리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전에 형식적으로라도 소유자에 대해 수리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개방 후 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해두시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법상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룸 계약을 했다면 별도의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해제를 하여 환불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대화를 해보시고 해제를 하는 조건에 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자인척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만약 친구가 남자임을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명백히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대화 이므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이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없어지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검사는 항소기각을 구하는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결국 1심에서 선고된 형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복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때문에 보복행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고하시기 전에 어느정도 증거를 확보하신 후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증거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