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해위증죄는 '모해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반면 위증죄는 단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며 달리 '목적'을 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범죄든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는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할 단서(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건대 적어도 원고에게 유리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원고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간 평온, 공연한 상태를 그대로 법적 상태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봐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그 부모의 반대로 거래파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약금도 반환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지 야한 영상이 공유된 사정만으로 바로 통매음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하겠으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가해자와 합의를 하시게 되면 보통 300~5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답변서만 30일 이라는 권고적인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상호 적절하게 필요한 한도에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해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위자료 청구(약 2~3천만원)가 가능하시며, 한편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다면 재산분할도 기각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5~10% 정도 매우 적게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멍청이, 뚱땡이라는 발언은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고다만 이때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녹음파일 등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