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원이 결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재산은 있기 대문에 당장 외국에 나간다는 것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거나 면제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별도로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절도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경찰이 현장에 방문해 cctv 확인해야 증거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시면서 cctv 확보를 바로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고 접수는 학생이라고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량은 구체적인 범죄행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량을 예상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2. 유죄가 선고되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대로 반납을 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실 필요가 있어 보이며, 다른 직원이 직접 반납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하니 그 직원의 진술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ctv 확인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2. 무고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특정되야 합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신 상황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지연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다 갚을때까지 2000만원에 대해서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3. 다른 통장에 압류해서 돈을 받으면 됩니다.4.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법원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집행권원이 생겼으니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일단 고소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측에서 합의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그때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시면 됩니다.만약 합의가 안되면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때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민법상 이혼사유로 규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가와 카드결제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놓는 경우 카드이용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