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피해보상 및 수선의무 이행(보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아동을 2~3번 혼자 놔둔 정도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며, 조사가 더 많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겠습니다. 2주 이내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합의를 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갔음에도 이후 합의를 하지 않고 잠수를 탔다면 애초 기망행위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채무관계에 관한 사실을 공연히 퍼트린 경우로서 충분히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2. 가해자가 그러한 발언을 그 상황에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이를 직접 들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셔도 되고, 녹취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후드가 타버릴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무리한 장난을 했다면 손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2.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500만원을 요구하시는 것이 특별히 과다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이 너무 높다 하시면 350~400정도로 좀더 낮춰줄 것을 협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범죄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 지급을 독촉하는 것만으로 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범죄행위가 없고 고소가 될 상황이 아님에도 고소를 빌미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또한 그 대화내용을 공개한다고 해도 그 공개를 금지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공개하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더욱이 법원 제출을 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름으로 기재합니다. 2. 네 청구원인은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임차인이 타인간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변동된 것으로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하신 것으로 보이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자체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설사 사기로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계약 해제 후 전액 환불요구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