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합의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 가해자를 처벌하여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즉 돈을 받는 것은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운전이란 면허가 없음에도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단지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면허보유 사실만 확인되면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을 한다고 해도 타인의 자식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할 경우 양육의무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 초범이고, 도박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소유예도 기대할 수 있고,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범죄로 규정된다면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저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륜은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되며 다만 사회적인 합의를 거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막연히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정도 상황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이며, 고소한다고 해도 무혐의로 판단되어 수사도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약금에 관해 사전에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대방이 중간에 말을 바꾼 사정도 확인됩니다. 상대방과 당초 약속한 내용에 대해 상대가 일방적으로 이를 뒤집은 것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이행거절 의사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들어 예약금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한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근거가 되는 자료 없이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